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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장경보조치기준ㆍ제재조치 강화

최종수정 2007.06.07 11:58 기사입력 2007.06.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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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다수계좌 동원 불공정거래 종목 '투자경고'
위탁증거금 의무화ㆍ대용증권 사용 금지 등 제재 엄격
금감위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 발표

오는 9월부터 장기간 다수계좌가 동원된 불공정거래 징후 종목도 '투자주의 종목' 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시장경보조치기준이 강화된다.

또 위탁증거금이 의무화되고 투자위험종목을 대용증권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재조치도 강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감위가 증권선물거래소와 함께 최근 유행하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기간 여러 계좌가 동원, 불공정거래의 징후가 포착되는 종목들도 '투자주의' 혹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현재 시장경보조치 기준은 주로 단기 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 지속 상승 종목의 경우에는 감시가 어려운 상태다.

또 불공정거래 진행 정도를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껴 투자판단에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주의사항→투자주의종목 ▲이상급등종목→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하고 '투자위험종목'을 신설하는 등 시장경보체제도 3단계로 전환한다.

시장경보조치 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즉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한 차원 더 높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경보조치에 대한 단계별 제재도 강화된다.

투자경고종목에 대해 신용거래 제한과 함께 증권회사 자율로 운영하는 위탁증거금(100%) 규제를 의무화하고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경고종목에 대한 조치 외에 대용증권으로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키로 했다.

특히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 냉각기를 가짐으로써 이성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기획 감시를 할 경우 이를 즉시 언론에 공개해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투자주의ㆍ투자경고ㆍ투자위험 종목 지정 현황을 분기별로 분석ㆍ발표해 시장 건전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분산돼 있는 시장경보조치를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해 시장경보조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시장경보조치 대상 종목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 불건전한 가수요 거래를 억제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기자 inkle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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