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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열람 거부한 병원 과징금' 정당'

최종수정 2007.06.07 12:09 기사입력 2007.06.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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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요구를 거부한 병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조원철 부장판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A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김모(49)씨가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5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우려를 이유로 민원사건 확인을 위해 찾아온 공무원에게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남시는 2005년 11월 21일 A병원에서 소파수술을 받은 환자로부터 '마취도중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했으며, 수술비용에 대해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고 직원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2월 A병원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50만원을 부과했고 김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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