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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절 맡은 사건 수임한 변호사 벌금형

최종수정 2007.06.07 08:37 기사입력 2007.06.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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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재직시 판결했던 사건과 '실체가 동일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대표 A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배용준 판사는 7일 "A변호사가 부장판사 재직시 판결했던 사건과 내용상 관련이 있는 사건을 맡은 것은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있었던 2000년, Y씨가 "총회에서 이미 임원을 선출했는데 임시총회로 다시 선출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종교 법인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00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Y씨는 동 종교법인 관련 '직무대행사 선임 신청 사건'과 '임시 총회 선출 법인 이사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을 A씨에게 맡겼다.  

배 판사는  "변호사법이 변호사 직무집행의 공정, 품위 및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점에 비춰볼 때 판사 재직시 취급했던 사건과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이라면 수임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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