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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최종수정 2007.06.07 08:50 기사입력 2007.06.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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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결정시 헌법소원 제기 논란- 합법땐 외압시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내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오후쯤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할 경우 청와대가 그동안 밝혀 왔듯이 헌법소원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날 경우 청와대 압박에 굴복했다는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방안=노 대통령의 강연이 한나라당이 제기한 공무원의 선거법 중립 의무 등에 위배될 경우 ▲중지ㆍ경고 ▲시정명령 ▲수사의뢰 ▲고발 등의 5가지 조치를 선관위는 내릴 수 있다.

중지ㆍ경고와 시정명령은 낮은 단계의 조치로 해당 행위가 경미한 선거법 위반 행위일 때 해당된다. 수사의뢰와 고발은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 받게 된다.

노 대통령의 강연 내용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조치가 내려진다.

◇어떻게 결정되나=선관위가 합의제 기관이나 특정 안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결정되며 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가부 동수이면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

선관위는 위원장인 고현철 대법관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김호열, 전용태, 임재경 위원이며 고현철, 박송하, 손기식 위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로, 이 대법원장은 노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탄핵 사건 당시 노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선관위원 9명 가운데 전용태 김영신 김헌무 임재경 김영철 위원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한 차례 다뤄 본 경험자다.

◇선관위 결정이후=위반 결정이 나오면 청와대의 예고대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일 경우 청와대 외압 시비가 일 것으로 보여 어느 경우이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청와대는 선관위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 이후에도 법적 공방과 함께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면서 "선관위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만약 청와대의 거듭 요청한 변론 기회를 받아 줄 경우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인 전례가 없는데다 법적으로 진술기회를 줄 의무도 없는 상태여서 실현가능성이 낮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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