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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운전자보험' 딜레마

최종수정 2007.06.07 12:14 기사입력 2007.06.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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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벌강화 주장, 한편에선 할증료·벌금 등 지원

회사원 A씨는 최근 자가용을 구입,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자동차보험을 설명하던 보험설계사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발생시에 보험료 할증이나 사고에 따른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얼마전 신문을 통해 손보사들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A씨는 보험사들이 처벌강화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사고에 대한 벌금과 할증된 보험료까지 보상하는 상품을 팔고 있다는 설명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었다.

손해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가 현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지원 등 손보업계의 정책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위주라면 운전자보험은 가해자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교통사고시 가입자에게 기본계약과 각종 특약을 통해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위로금,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벌금, 방어비용,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니 영업현장에서 상품 판매시 "사고가 나도 보험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보험료 할증부분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등 운전자들의 모럴헤저드를 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은 더 심각하다.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일종의 패널티 차원에서 보험료를 할증하면서, 다른 상품으로는 이 할증부분 마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기 때문.

이에 대해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의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고발생시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꼭 할증지원이라기 보다는 계약자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보험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금 명칭이 할증지원금인 만큼 영업현장에서는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올라가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벌금 등을 보험금을 보상하는 이 상품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손보업계의 정책과는 달라 보험사들이 영업을 위한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보면 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만 계약자에게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보험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가해자의 보호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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