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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적연금기록누락 1430만건 추가 발견

최종수정 2007.06.25 13:33 기사입력 2007.06.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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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증폭, 아베정권 최대 위기,

최근 일본열도를 들끓게 하고 있는 누락된 공적연금기록이 기존의 5000만건 이외에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닛케이신문을 비롯 일본 언론들은 그동안 밝혀졌던 약 5000만건의 일본내 공적연금보험료 납부기록 누락과는 별도로 1987년3월시점으로 최대 1430만건이 컴퓨터상에서 누락돼 있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공적연금기록 누락건수는 1954년 이전에 후생연금을 탈퇴하고 59년3월말까지 재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기록이 컴퓨터에 미입력됐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민주당의 나카쓰마 히카루(長妻昭)중의원도 중의원후생노동위원회의에서 "사보청 자료에 누락된 연금기록이 있다는 기록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사회보험청간부가 "누락된 공적연금 기록에 관해 해당자가 누구인지 거의 판명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연금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이같은 일본 국민들의 공적연금에 관한 불신감으로 인해 아베정권은 지지율 하락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한편 일본은 그동안 사회보험청의 잘못된 자금운용으로 공적연금의 지급액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데다 최근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기록 5000여만건이 누락돼 상당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박용준 기자 sasori@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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