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법 일부 위반

최종수정 2007.06.07 17:21 기사입력 2007.06.07 07:31

댓글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 참석 발언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오후쯤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치권이 또 한 차례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여부, 사전 선거운동을 행위 등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지난 2004년 탄핵 당시보다 높아 당연히 위반이라는 주장인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선관위의 결정이 탄핵사태를 불렀던 결정적 계기가 됐던 점 때문에 회의를 앞둔 선관위는 긴장감이 감돌있다.

위반 결정이 나오면 청와대의 예고대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일 경우 청와대 외압 시비가 일 것으로 보여 어느 경우이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의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변론 기회를 줄 것을 거듭요청하고 있어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