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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식변동 신고 간소화

최종수정 2007.06.07 11:28 기사입력 2007.06.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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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식변동 신고가 간소화돼 관련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전경련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기업의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 소액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전경련은 회계 기간 내 모든 주식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폐지를 건의했다.

재경부는 이번 용역에서 외국의 주식거래 관련 과세자료 수집시스템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주식 변동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납세협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외국 사례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증권예탁원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일부 정보는 신고(갑표)를 폐지하거나 유명무실한 주주별 상세변동 내용(을표)을 축소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기업들은 지난 회계연도와 해당 회계연도의 주식 증감액(소액주주 제외) 정보와 회계기간 내 발생한 모든 주주의 지분율 변화와 금액 등 주주별 상세 변동내용(소액주주 제외)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들은 연도별 주식 증감액은 증권예탁원에서 정보를 받아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해 증감액 정보는 기업들이 증권예탁원에서 자료를 받아 세무서에 신고하는 만큼 산장·등록 법인의 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주식 등을 제외한 회계연도 내 모든 주주의 변동상황은 파악하기도 어렵고,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든 주주별 변동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재경부는 증권예탁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정보의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복잡한 주주 별 변동 내역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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