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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혐의만으로 재임용 거부는 부당

최종수정 2007.06.07 07:18 기사입력 2007.06.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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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간통을 했다는 혐의만으로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를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임 강사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형사처분을 내리며 원고가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으나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라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교육ㆍ연구 활동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측이 재임용 심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준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교육자로서의 품위에 다소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간통 상대 여성이 학생이나 교직원이 아닌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1996년 "(A씨가) 내 아내와 간통을 했다"고 주장한 B씨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었고, 검찰은 "증거자료 등을 볼 때 A씨는 B씨의 아내와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듬해 B씨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간통 교수를 추방하라"는 진정을 냈고, 대학측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항목에서 최하위 점수를 줘 A씨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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