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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늘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여부 결정

최종수정 2007.06.07 06:00 기사입력 2007.06.0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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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선관위의 결정은 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구상과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난 2004년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법 위반' 결정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이어진 점을 감안할 때 대선정국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또 참평포럼이 선거법이 금지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본안심사에 앞서 청와대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최종판단이 추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한 전례가 없는데다 법적으로 진술기회를 줄 의무도 없는 상태여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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