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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면직자 최근 5년간 1523명 달해

최종수정 2007.05.30 17:41 기사입력 2007.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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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가 발족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각종 비리로 면직된 공무원이 15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까지 5년간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지급한 보상금이 5억2600만원에 달했다.

30일 청렴위가 배포한 ‘2006 청렴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의 비위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이 전체의 41.0%인 6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직유관단체 392명, 지방자치단체 384명, 교육자치단체(지방교육청과  일선학교) 1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유형별로는 뇌물·향응수수(1002명)와 공금횡령·유용(326명)이 전체의 87.2%를 차지했고, 분야별 비위면직자는 경찰 274명, 재정·경제 267명, 건설·건축 246명, 세무 10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청렴위는 또 지난해 모두 92건의 부패신고를 접수했고, 이중 80건을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렴위의 이첩사건 가운데 혐의가 적발된 부패행위자 204명 중 전체의 42.2%인 86명이 기소됐고, 27.0%인 55명이 소속 기관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5.5%인 52명에 대해선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부패행위자의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자치단체가 59명이었다. 직급별로는 장·차관급 1명, 1~3급 22명, 4~5급 18명, 6급이하 79명으로 집계돼 고위직 부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를 넘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비중이 2005년 0.9%에서 지난해에는 0.7%로 감소했으나 그 제공 횟수는 3.23회에서 3.26회로 증가했고 제공액수도 92만원에서 102만원으로 늘었다.

금품·향응 제공시기는 ‘업무처리 중’이 33%로 가장 높았고 제공한 이유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이 42.6%로 역시 가장 많았다.

청렴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더 생동감 있고 인간적 체취가 묻어나는 백서를 제작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렴위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모두 44건, 5억2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가액이 되는 국고 환수액은 74억3800여만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53건의 보상금 신청 건의 83%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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