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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국책기관간 공동회의에 북측 3대 장벽 철폐 제기(종합)

최종수정 2007.05.30 17:29 기사입력 2007.05.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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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차관 제고 유보에 북측 아직 이의제기 없어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은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회의를 제안한데 반해 북측은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대 장벽' 철폐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그러나 북핵 2.13합의 이행 지연으로 대북 쌀 차관 제공을 유보한 남측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3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장관급회담 전체회의를 열고 기조발언을 통해 이 같은 기본 입장을 주고 받았다고 고경빈 남측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회의 제안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평화정착의 긴 과정과 민족경제공동체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회의에서는 장기적 전망과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이정표를 만드는 지혜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측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 단계 높은 평화를 구축하자고 강조하며 조속한 북핵 '2.13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이에 대해 "2.13합의가 이행 안된 이유는 남측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연한 것이 아니라 미측이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남측은 이 밖에 ▲국방장관 회담 개최 ▲철도 단계 개통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모색 등을 제안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측 의제에 대해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함께 보다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민족 경제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북측은 기조발언에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었으며 냉전의 구태도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족문제 해결에 외세의 압력을 배제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냉전의 얼음장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또 한미 합동군사훈련, 국가보안법 등을 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책임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대변인은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어떤 정세변화에도 끄떡없는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며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면서 "쌀 문제는 남북 양측 모두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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