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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2010년까지 증세 없다"

최종수정 2007.05.30 16:52 기사입력 2007.05.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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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세입증가, 재정안정 방안은 준비해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2010년까지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30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수요혁신포럼에 참석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우리 경제가 크게 성장해 세입이 늘 것"이라며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11년 이후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4.3%에서 2020년 이후에는 2%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등 세출은 계속 늘게 돼 재정안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국민연금도 빠르게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자동안정화 장치와 확정기여형(DC) 연금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권 부총리는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과 엔캐리 자금 등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될 위험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쏠림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유가와 세계 경기 동향 등 해외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경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급속한 세계화와 고령화는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이자 기회"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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