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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당 원내대표 한미FTA체결 득과 실 따져

최종수정 2007.05.30 16:18 기사입력 2007.05.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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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위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열띤 공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실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6당 원내대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득과 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 탓인지 지지율 1위 한나라당에 공세가 집중됐으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연기된 책임=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초노령연금법이 마땅히 연금법과 함께 처리됐어야 함에도 이뤄지지 못했다. 선거를 앞두고 어르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로스쿨법의 연계처리를 얘기하는데 과연 연계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국민연금법 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처음에는 민노당과 손을 잡았다가 나중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법안들을 연계 처리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각기 법안이 중요해 동시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기초노령연금 역시 현재 5% 수준인 수급액을 20년 후에 10%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정부의 방만한 예산을 줄이면 재원마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한미 FTA 체결=민노당을 제외하면 협상결과를 꼼꼼히 따진 후 비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지적했지만 대체로 FTA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재협상 논란에 대해서는 골간을 훼손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선대책, 후비준'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분야별 대책을 꼼꼼히 따진 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비준은 어렵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도 "(쇠고기 수입문제의 경우) 갑자기 갈비까지 들여온다고 하는데 정책일관성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규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가능성과 도전정신을 믿고 협상이 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신적 여당인 우리당에서 장관까지 지낸 분들이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협상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우리당을 겨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칠레 FTA 때 대외경제정책연구소는 3억2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006년말 현재 2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정부 산하기관의 효과분석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한마디로 얻은 것은 거의 없고 모든 것을 내주면서 9대 1로 진 협상"이라며 "극단적 사회양극화를 불러오고 외환위기 때보다 몇백배로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해 국회비준에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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