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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최저임금' 勞使 시각차 크다

최종수정 2007.05.30 15:11 기사입력 2007.05.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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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4480원-사용자측 3480원 제시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장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노동계는 시간급 기준으로 4480원을, 사용자측은 348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액은 지난해 5인이상 상용근로자 평균임금(187만3756원)의 50%인 93만6878원(월급)으로 올해 기준(3480원)보다 28.7% 오른 것이다.

반면 사용자측은 최근 7년간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ㆍ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액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으로 제시안을 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4개 노동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최저임금은 적어도 93만632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시급 3480원으로는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은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 통상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과 택시 운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다른 노동자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저기능, 저임금 단순 노동자의 최저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인상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특히 "환율 불안정, 유가 상승, 저성장기조 고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기업들은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적용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며 노동부 장관은 이 안을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한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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