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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철회 요구

최종수정 2007.05.30 12:22 기사입력 2007.05.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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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발끈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수준이 최근 몇년새 급격히 상승하면서 일부 중소기업이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인상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철회하고 동결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24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한 시급 4480원을 철회하고 올해 수준에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연대의 주장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3480원에 비해 무려 28.7%나 인상되는 수치로 이같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가뜩이나 환율 불안,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와 대내적으로 저성장기조 고착화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영세·한계기업은 그나마 남아있는 성장동력의 근간마저 훼손당해 국내사업기반을 포기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연평균 11.8%, 7년 누적인상률 117.5%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같은 기간 중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4%, 영세기업 정액급여 누적인상률은 47.9%에 그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도 시급 3480원, 월급 78만6480원으로 월 정액급여 중위수 대비 51.5%에 도달, 저기능·저임금 단신근로자의 최저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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