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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낭비 막은 공무원 시민에 3억원 지급

최종수정 2007.05.30 12:03 기사입력 2007.05.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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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억원 예산 절약, 지급 대상 76건 231명

국세청은 법인세 부당감면 적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통합시스템(TIS) 수록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부당감면액 추징에 성공해 386억원을 거둬들였다. 

한 시민은 여주-양평 간 국도 확장 공사의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품고 신고해 1170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아냈다.

이처럼 공무원과 시민들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7357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정부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낭비 신고자들에게 3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 231명에게 3억원의 예상성과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을 받는 공무원은 총 18개 정부기관의 229명이고 나머지 2명은 시민 신고자다.

올해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 건수(76건)는 지난해 하반기와 같았지만 성과금 지급액은 다소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4억2000만원의 예산 성과금이 지급됐다.

총 신청건수(199건)대비 채택건수(76건)를 의미하는 지급비율은 32.6%로 지난해 하반기(38.2%)보다 5.6% 줄었다.

전체 성과금 지급액 중 지출절감과 수입증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 였다.

정부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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