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이제 그만'

최종수정 2007.05.30 13:16 기사입력 2007.05.30 13:15

댓글쓰기

법무부, 처벌 수위 높이기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외국인 채용 행태에 대해 법무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을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7월말까지 노동부과 함께 계도 활동을 벌인 후 여전히 불법채용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는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전보다 무거워진 범칙금을 내거나 형사고발 조치 당하게 된다.   

법무부 조사집행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불법고용을 계속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절차가 복잡하다고 여기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업체도 상당수 있다"며 "노동부와 2인 1조를 이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합법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성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하는 고용주를 엄격히 처벌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사업장 변경을 허락하는 등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파악한 재한외국인노동자수는 약 40만명 정도며, 이 중 20여만명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