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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장관, "한미 FTA는 공공기관에 위기"(종합)

최종수정 2007.05.30 11:08 기사입력 2007.05.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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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점지위 안주하면 도태될 것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도하개발어젠다(DDA) 등은 국내 공공기관에 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30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2007 공공혁신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공공기관들이 현실에 안주한다면 다가올 개방의 시대에는 도태될 것"이라며 "줄어드는 시장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대안을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향후 경제성장률은 4~5%대로 안정될 것"이라며 "예전처럼 공공기관 시장 수요가 급속히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공공기관 혁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도 지난 2003년 77%에서 지난해에는 83%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타성에 젖어 혁신을 거부하는 공공기관과 임직원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장관은 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변화된 기준에 적응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 논란은 국민 기대를 저버린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들은 고객일 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주인의 지위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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