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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다음달 1일 발효

최종수정 2007.05.30 10:32 기사입력 2007.05.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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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싱가포르 등 5개국 우선 발효, 관세 철폐율 90% 상회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6월 1일 발효된다.

인구 5억 지역 총생산 7370억달러의 시장이 빗장을 풀었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 10개국 중 절반인 5개국만 최초 발효 대상국에 포함돼 반쪽 협정으로 시작하게 됐다.

3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가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발효된다.

브루나이와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은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효가 늦어질 전망이다.

태국은 지난해 협상에 불만을 품고 빠졌다가 지난 4월부터 협상에 다시 임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5번째 규모인 아세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규모는 지난 2005년 535억달러로 우리 총 교역액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EU, 미국, 일본에 이어 5대 교역국에 꼽힌다.

한-아세안 FTA의 관세 철폐율은 90.8%에 달한다. 양측은 전체 5224개 품목 중 4742개(90.8%)의 관세를 2010년까지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중 70%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의류, 시계, 신발 등 100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를 인정받아 개성공단 진출 업체들의 판로가 확장됐다.

먼저 협정이 발효되는 5개국의 경우 전체 품목의 45%는 발효 즉시 관세가 0~5%로 낮아지고 2010년에는 전체 품목의 90% 가량이 관세 철폐된다.

베트남은 2016년,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는 2018년까지 전체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일단 발효에 들어간 분야는 상품무역 분야이고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올해 연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발효로 국내 농가의 총수입은 연간 2739억원 감소된다.

쌀, 쇠고기, 냉동어류, 마늘 등 200개 초민감품목을 제외하면 농업 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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