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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늬만 조정위원' 해고 방침

최종수정 2007.05.30 12:36 기사입력 2007.05.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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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조정위원'이 지역유지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정위원의 임기 중 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조정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고등법원 관내 9개 지법이 지난해 선정했던 1209명의 조정위원 중 400명(33%)이 단 한번도 조정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정위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후속대책인 셈이다.

대법원은 또 법원의 조정 참여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 조정위원들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위원 규칙'도 개정했다.

이밖에도 조정위원을 현재의 지역유지 중심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의 추천 외에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대법원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위원 위촉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국민의 사법 참여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전문가의 사법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위원이라는 신분을 영향력 과시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일부 기업가 등 불성실 조정위원을 정리하고, 조정 참여실적이 전혀 없는 조정위원까지 재위촉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각 법원의 조정위원은 3월 현재 5936명으로, 이 중 사업가와 변호사, 법무사, 의사 등이 절반을 웃돌고 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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