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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개혁회의 '녹자원임도사업폐지' 등 검토

최종수정 2007.05.30 08:48 기사입력 2007.05.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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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1차 답신안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치헌금 스캔들로 마쓰오카 도시카쓰 일본 농림수산상을 자살로까지 이르게 한 '녹자원기구'의 임도정비사업과 농요지정비사업 등이 중지된다.

아울러 녹자원기구, 도시재생기구, 일본무역진흥기구 등 3개 독립법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내 규제개혁회의(의장 쿠사카리 타카오)가 정리한 제1차 답신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규제개혁회의는 답신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관제담합사건의 무대가 된 독립행정법인 '녹자원기구'의 임도정비사업에 관해 신규착공은 하지 않고 착공노선 공사가 종료한 단계에서 사업을 폐지토록 요구했다.

또 독자법인의 업무폐지, 축소를 중점과제로 정하고 녹자원기구, 도시재생기구, 일본무역진흥기구 등 3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녹자원기구에 관해서는 관제담합사건 발생 책임을 물어 '감시기능 강화 등 향후 동일 사건의 재발방지를 향해 내부관리태세 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녹자원기구의 임도정비사업(林道整備事業)과 농용지정비사업(用地整備事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중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며 조림사업도 신규사업을 정하는 기준의 투명화가 요구된다고 규제개혁회는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규제개혁회의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30일 결정한 뒤 아베수상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6월말 쯤 각료회의에서 정하는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박용준 기자 sasori@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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