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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한미 FTA 포털 폐쇄 조항 철회해야”

최종수정 2007.05.28 17:54 기사입력 2007.05.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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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8일 무단복제를 허용한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shutting down)를 언급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한과 관련해 해당 부속 서한의 철회를 요청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들이 “저작권 침해를 고의적으로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것만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토록 하는 조치를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 복제, 전송이 쉽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므로, 사전 검열이 아니고서는 완벽한 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된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복제, 전송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사적권리 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통해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법원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서의 명령에 의한 사이트 폐쇄는 더욱 문제가 있으며, 미국측의 요청사항 및 협상경위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일방당사국인 한국만의 양허안으로 부속서한에서 언급하게 된 과정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사이트 폐쇄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한국측에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협회는 문광부가 지난 27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미미한 불법에 대해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언급했으나, 이 조항의 심각성을 덮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및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의 중단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포괄적인 사이트폐쇄를 인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마저도 차단해버리는 조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치라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부속서한은 한국만의 양허로만 가득하고, 한국 일방당사자만의 양보조항으로 구성됐다”면서 “협상 경위와 배경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해당 부속서한에 대한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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