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퇴직 공무원, 2년내 산하공기업 취업금지

최종수정 2007.05.28 17:27 기사입력 2007.05.28 17:25

댓글쓰기

고위 공무원의 경우 퇴직후 2년내에 산하 공기업 임원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한나라당 당론으로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공기업 감사들이 사치성 해외여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감사들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지난 2004년 이후 국정감사때마다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 등을 지적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위, 자격증, 실무 경력 등 공공기관 감사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후보자를 심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임원 임면 관련 회의록, 서류 심사평가표, 면접심사평가표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3년 이내에 근무했던 부서 혹은 관련 공공기관에 추천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은 예외로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