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통신委, 유선통신사 060 감독 소홀 조사

최종수정 2007.05.28 16:07 기사입력 2007.05.28 16:05

댓글쓰기

통신위원회가 유선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060 스팸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 통신위는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등 유선통신 기간사업자들이 회선을 임대한 060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해 약관상 감시.감독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통신위는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위반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선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 서비스를 하고 있는 060 사업자들은 대개 증권, 날씨 등 건전한 정보제공업체들이 많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음란성 폰팅이나 스팸 등 불법적인 광고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결국 이들 060 사업자들에게 전화를 부여한 유선 기간통신업체들이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채 수익만 챙겨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

특히 통신위의 이같이 조사에 대해 일부 유선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무려 150여개의 060번호를 사용 정지시키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서고 있다.

LG데이콤은 지난 4월부터 자사와 거래하는 060 사업자를 모두 모니터링해 150여개 업체의 전화번호 사용을 3개월간 정지시켰다. 또 불법 스팸메일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음성채팅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을 중지시키고 있다.

하나로텔레콤도 6월중 모니터링 요원 5명을 선발해 060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 불법 편법적인 사업자와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가 적발해 번호정지를 요구할 경우 3번이상 적발된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은용주 기자 yong@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