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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체제 국가적 대비 시작

최종수정 2007.05.28 15:39 기사입력 2007.05.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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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친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2년에 끝나는 교토의정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또 기업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기업별, 산업단지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관리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2013부터 시작되는 2차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아울러 산업 환경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산업단지공단이 전담기구가 돼, 생태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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