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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재산 비례로 배분하자

최종수정 2007.05.28 12:09 기사입력 2007.05.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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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경선 비용과 관련해  출마자가 부담하는 경선 기탁금을 '재산 비례로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8일 "경선 기탁금 규모가 대선 예비주자 사이의 또다른 '논란거리'로 등장하자 구체적인 방식은 후보별로 기본 기탁금(2억원)은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후보자별 재산 비율에 따라 배분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한나라당 경선 비용은 최소 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의 40억원에 비해 무려 2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경선 후보간 '게임의 법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단을 '4만명'에서 '23만명'으로 늘리면서 비용도 급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들이 비용 전부(60억원)를 부담할 수는 없다 해도 당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 적어도 50%(30억) 수준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후보별 기본기탁금을 균등(2억원)하게 정하고 나머지 초과분(20억원)은 후보자가 등록한 재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탁금을 재산 능력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형평성과 기회균등에도 맞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후보가 경선 비용을 많이 부담해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상생경선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 재산등록 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로 발표한 후보별 기탁금 부담액에 따르면, 현재 재산이 무려 250억원(2006년 187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명박 전 시장이 '1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1억7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박근혜 전 대표는 '3억46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재산등록액 19억2000만원의 홍준표 의원이 '3억2800만원', 7억3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던 원희룡 의원이 '2억48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고진화 의원의 기탁금은 본인 재산(1억1000만원)의 2배에 달하는 '2억800만원'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이 김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는 20억 가까이 부담해야 하는 이 전 시장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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