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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국정홍보처 폐지 놓고 공방

최종수정 2007.05.28 09:47 기사입력 2007.05.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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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권 홍보처 폐지, 열린우리당 국정 홍보는 필요

국회 문광위는 28일 기자실 통폐합을 주도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추궁에 이어 국정홍보처의 존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부처별로 운영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3개로 통폐합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우려와 함께 홍보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가 있었다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오늘 정부의 현안 보고시 황당무계한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견 수렴을 거의 거치지 않았다. 관계장관 회의도 6차례에 불과했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언론 학계, 단체에서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그동안 국정홍보처는 국회가 파업으로 이해 국정이 마비사태가 된다고 홍보했다"면서 "국정홍보처 고유 업무는 안하고 정권 홍보에 열을 냈다"면서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도 "군사정권때 자행된 언론 통폐합과 유사하다. 이 정권 홍보시스템은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언론을 탄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쇠고랑을 채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정홍보처는 이 정권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알권리를 앞장서서 막고 있는 사조직 집단으로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신문법이나 방송법,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국정홍보처 폐지에는 반대한다"면서 "기자실통폐합에 대해서는 사전 공론화의 과정 부족, 향후 대안 마련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비밀주의 극복', '정보공개법 개정' 등에 대한 선행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채 추진됐다"면서"'부실한 브리핑', '출입제한에서 파생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소 방안이 없이 후속조치가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참여정부가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기본적 신뢰관계가 부족했다"면서도 "언론사와 취재기자 스스로가 인식전환, 의식개혁의 노력 없이 과거에 안주하고 있는 상황도 있으므로 언론계 스스로가 먼저 제안하고 자정을 통해 이뤄냈어야 할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 지난4월 국회에서도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참에 신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정략적이다"면서 "이번 정부가 내 놓은 방안은 취재 방식, 범위에 대한 것으로 국민 알권리 제약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신문 관계법은 신문 시장의 정상화와 관련된 것으로 지금 사태와 무관하다"고 한정을 지으면서 "국정홍보처는 어느 정권에서나 필요하므로 폐지할 문제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원내 6개 정당들은 오는 30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정부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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