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재경부, 주택대출 안정 규제없다(상보)

최종수정 2007.05.28 10:55 기사입력 2007.05.28 09:14

댓글쓰기

정부가 가계 발 금융위기론의 근거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를 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으로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LTV이 50%, DTI는 40% 수준이어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LTV는 주택가격대비 담보대출이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DTI는 총 부채대비 소득의 비율이다. 정부는 두 장치로 대출 금액을 낮춰 소비자들의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그는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져도 (시가의) 70%는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금이 가계부도 시 경매 처분 가격보다 낮아 대출 은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임 국장은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약 200억원 가량 줄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금리가 올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 일정 부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했다.

임 국장은 아울러 대부업체의 고금리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췄다. 임 국장은 이자제한법보다 많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에 대해 “형사상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이재호 기자 victoria@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