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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 FTA비판 진화에만 열중

최종수정 2007.05.28 09:51 기사입력 2007.05.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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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FTA) 협정문 공개 후 퍼지고 있는 비판에 대해 정부가 우후죽순격으로 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FTA타결 직후와 같이 긍정적인 면만 내세워 여론몰이에 집착해 홍보 행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이 휴일인 27일 오후  FTA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및 주요 쟁점별 질의 응답 자료를 배포하고 느닷없이 브리핑을 하는 소동을 벌였다.

지난 25일 협정문 공개이후 가열되고 있는 여러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특히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제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약값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주목했다.

이들 사안이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문 후 새롭게 드러난 내용 가운데 쟁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추가로 도입하지 못하도록 한 점과 무역구제분야에서 관세철폐로 상대국의 제품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동일상품 재발동금지’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OPZ)에도 국제수준의 노동과 환경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외에도 극장에서 영화를 촬영하려 한 미수범까지 처벌토록 한 지적재산권 강화 조치도 우리측에 불리하다는 피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에 대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한 성과라고만 강조하고 있다.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22만4000t)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이프가드는 과거 실적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해명을 했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추가로 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조세주권 포기가 아닌 '조세조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ISD)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힌 부동산 정책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은 목적상 모두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에 해당한다"는 점만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홍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득실을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염지은 기자 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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