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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담보대출 규제 완화 없다"

최종수정 2007.05.28 09:45 기사입력 2007.05.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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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주택담보대출도 줄어들고 있어 부동산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비율(LTV) 관리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도 이어져 주택담보대출도 안정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4억원 정도 줄었다"며 "DTI 40%, LTV 50%의 현행 규제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현재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이라면서도 "조만간 발표될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 합리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자제한법 위반시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형사상 처벌 규정은 없지만 소송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새로 개정되는 대부업법에는 처벌 규정이 있어 실효성 논란은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상한선을 넘는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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