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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옥죄기에 중개업소 담합 급증

최종수정 2007.05.28 08:44 기사입력 2007.05.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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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중개업소 담합행위 시정명령공정위, 부동산중개업소 담합행위 시정명령

부동산 경기 침체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담합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단체를 결성해 비회원 업소를 차별하는 등 부당 거래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중개업소들은 친목단체를 만들어 회원에 한해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비회원의 신규 가입을 방해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회원 업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물을 중개한 회원에 자체 규약에 따라 제재를 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서울 봉천 관악드림타운내 8개 업소에 대해 비회원 업소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부착하고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에는 서울 미아동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단체를 조직해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매물 거래를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일삼다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 용인시 상갈동 일대 24개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상갈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중개업소들의 공동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늘면 직권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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