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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사용자 편향 판정' 노동자의 4배

최종수정 2007.05.28 08:29 기사입력 2007.05.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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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최근 1년 동안 노동자보다는 사용자 쪽에 유리한 판정을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중노위에서 처리된 재심 심판 사건 559건을 분석한 결과, 중노위가 사용자 쪽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이 노동자의 경우보다 4배가량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민노총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225건 가운데 중노위가 1심 판정을 뒤집은 경우는 70건(31%)이었다.

반면 노동자가 1심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334건 가운데 중노위가 판정을 뒤집은 경우는 28건(8%)에 그쳤다.

우문숙 민노총 대변인은 "공정해야 할 중노위가 친사용자적 판정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행될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차별시정제도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지노위와 중노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구제하는 심판을 하게 된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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