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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證에만 더 엄격한 금감원

최종수정 2007.05.28 06:58 기사입력 2007.05.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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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문제삼아 신탁업 인가서류 보완 요구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사 신탁업 진출 심사가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한화증권의 신탁업 진출에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걸림돌이 되면서, 앞서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사에까지 확대된 신탁업무 인가를 금감원에 신청했으나 김 회장 사건이 문제가 돼 보완자료 요청을 통보받았다. 또한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석화의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청구도 시정해야 할 점으로 금감원은 지적했다.

반면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을 포함한 9개 증권사는 지난해 말 무더기로 신탁업무 인가를 받았다.

◆사업 차질 없다더니
한화그룹은 김 회장 사건의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 차질은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한화증권의 신탁업 진출이 무산될 가능성에 고심하고 있다.

개정된 신탁업법은 증권사의 자기자본과 영업용 순자본비율 등 신탁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격은 물론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자격도 함께 담고 있다. 문제가 되는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나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금융감독원 신탁감독팀 한성남 조사역은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 사건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신탁업무 성격상 인가에 앞서 해소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 보완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화석화 가격담합 부분에 대해서도 한화증권에 추가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비누 원료로 사용되는 가성소다 가격을 담합한 한화석화와 LG화학, 백광산업 등 3개사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탁업 인가 형평성에 문제 없나
지난해 12월 9일 금감원은 삼성, 현대, 대우, 한국투자증권, 대신, 동양종합금융, 굿모닝신한, 미래에셋 등 9개 증권사에 대해 신탁업 진출을 인가했다.

9개사 모두 자기자본 등 객관적 기준은 무난히 충족했다. 하지만 삼성의 경우 인가 당시 금융관련 법령 위반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금감원이 한화에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 회장 사건은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화석화의 가격담합 부분 역시 에버랜드 사건처럼 대법원에서 한 차례 더 다뤄볼 여지가 있다.

이에 한성남 조사역은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등과 맞물려 인가작업을 빠르게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자격조건을 덜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경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때 다시 인가 철회를 검토할 수 있고, 일정도 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에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탁업은 성격상 한 번 인가하면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금감원이 너무 서둘러 인가를 결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험도 처음이 쉽지 않냐"며 "2차, 3차에 신청하는 증권사들이 앞서 인가를 받은 회사들보다 더 애를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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