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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판결 관심집중

최종수정 2007.05.28 06:39 기사입력 2007.05.2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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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선고...검찰고발 7년만에 중요 분기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29일 내려진다.

법학교수 43명이 2000년 6월 이건희 회장이 아들 재용씨에게 경영권을 편법으로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한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뒤 7년 만이다.

1심 법원은 2005년 10월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이 지분 변칙증여를 주도해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 등에게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넘긴 점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29일 오전 11시 연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재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삼성 지배구조와 후계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여부도 결정짓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항소심 재판의 결과를 지켜본 뒤 이 회장의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기업 임원의 배임죄를 엄격하게 묻는 최근의 사법부 판결 흐름과 맞물려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판결 결과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비자금 사건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비슷한 논리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이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갖추고 있어 재용씨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에버랜드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식발행 무효소송을 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검찰이 전환사채 발행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그룹 총수에 대한 책임문제를 밝히고자 할 경우 이 회장의 소환도 불가피해진다.

반면 재판부가 허태학, 박노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삼성의 편법 지분승계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벌 봐주기'라는 비난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이번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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