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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자동차 매매약관 개정 반대"

최종수정 2007.05.23 16:05 기사입력 2007.05.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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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자동차매매약관 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자료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매매약관 개정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매매 약관 개정은 파업으로 인해 자동차 인도가 지연될 때 자동차 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약정된 시기에 완성도 높은 제품을 인도받아야 할 소비자의 권리는 결코 무시돼선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약관이 개정되면 기업으로선 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을 하든 합법 파업을 하든 자동차의 출고 지연을 막기 위해 무조건 노조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불법 파업은 물론 합법적인 파업이 일어나 상품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표준운송약관도 노조의 파업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자동차매매 약관의 개정은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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