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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정년은 70세?

최종수정 2007.05.23 15:55 기사입력 2007.05.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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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고법 판결에서

승려의 정년은 70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 고법 민사1부(유승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지부전 마비'증세를 보인 A(여) 승려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7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치료비 등 7억968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98년 "목사는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직무 특성상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례를 비춰볼 때 다소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985년부터 승려로 종사했으므로 10년 이상 경력의 법률ㆍ사회서비스 및 종교전문가로 활동했다고 봐야 한다" 며 "월 통계소득 190만~230만원을 기초로 노동력 상실 손해액을 산정하고 또한 원고가 도예가로도 활동한 것을 감안하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액은) 6억1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간병인 비용과 이미 지불된 치료비가 배상액에 포함됐으며, A씨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허리에 질병이 있던 점을 고려해 회사측에 70%의 책임을 물었다. 

A시는 경남 소재의 한 절에서 주지로 일하던 1998년, 신도가 몰던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입었다. 이 사고로 팔ㆍ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지부전 마비'증세를 보이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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