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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정통차관, “시장 활성화시켜 휴대폰 요금 인하 유도하겠다”

최종수정 2007.05.23 14:51 기사입력 2007.05.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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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인터넷 포털이 정부의 직접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 요구가 거센 휴대폰 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포털도 미디어 측면에서나 콘텐츠 산업 측면에서 굉장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를 위해 하반기 관련 법안을 입법 추진할 것이며, 필요한 행정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차관은 “아직 입법화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입법화를 하게 된다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 법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별도 법안으로 발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반을 가동시켜 각계 전문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차관은 이동전화 요금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요금을 인하하라고 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결합판매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요금경쟁이 이뤄져서 소비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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