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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존폐 위기 처해

최종수정 2007.05.23 14:00 기사입력 2007.05.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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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6월 임시국회 폐지 법안 제출키로

국정홍보처가 지난 99년 5월 부활한지 8년만에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23일 정치권이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했다’며 6월 국회에서 이번 통폐합 방안을 제도적·법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홍보처 '존재의 이유'에 관한 논란은 수십 년간 지속돼 왔다. 부처는 그간 존립과 폐지를 수차례 반복했다.

1948년 정부 수립 때 공보처가 생겼다가 56년 공보국으로 축소된 뒤 다시 61년 5.16 쿠데타 후 공보부로 부활했다가 68년엔 문화공보부로 확대됐다.

90년 다시 공보처로 분리됐다가 98년 DJ정부의 개혁 조치로 공보처는 없어지고 공보실이 생겼다. 그러다가 99년 5월 지금의 국정홍보처로 다시 부활했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한 입법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기로 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기자실 통폐합 조치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추가대응해 나가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분서갱유 현대판이 진행중이다. 한마디로 '분언갱알'이다. 언론은 불태우고 알 권리를 땅에 묻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6월국회가 열리면 이를 법적으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홍보처 폐지법안도 심혈을 기울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취재통제는 언론의 자유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기자실 폐쇄로 실정을 덮을 수는 없다"며 "중대한 언론침해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이달안에 국회 문광위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도통합신당 측도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도 취재 접근성 제약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홍보처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양상이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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