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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법조계, 한미FTA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 두고 '이견'

최종수정 2007.05.23 13:58 기사입력 2007.05.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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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심결제도 개선해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개정범위를 두고 '동의명령제 도입으로 충분하다'는 공정위와 '시장지배력지위남용제도 정비, 심판절차상 조사기업의 엄격한 방어권 보장 등 차제에 미비점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는 법조계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법학원과 공동으로 23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한미FTA 이후 공정거래법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은 한미가 FTA 협정 체결에 앞서 경쟁제한행위가 무역자유화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집행을 엄격히 하고 ▲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다국적기업의 시장지위남용행위 ▲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행위 ▲ 경쟁압력을 회피하려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장개방에 따라 개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 독과점 우려가 있는 기업간의 M&A허용기준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경쟁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 출총제 등 대기업규제의 폐지문제는 시장 감시기능과 기업지배구조가 아직 미성숙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철수 국장은 또한 “한미 FTA 경쟁분야 합의사항은 동의명령제를 제외하고는 이미 현행 제도에도 있다”면서 “동의명령제는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지만 동의명령이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음을 의미하거나 별도의 민·형사소송에서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의명령제(consent decree)는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경쟁당국과 기업간 합의에 의해 시정방안을 마련해 경쟁당국의 제재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효과적이고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어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변호사는 “세계 경쟁법제는 수렴현상과 절차상 투명성 강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우리 공정거래법도 위와 같은 시대적 추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의 국제경쟁법제도 수렴과제로 ▲ 복잡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정의 정비 ▲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폐지 ▲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신속한 금지 청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를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고 특히 변호사의 조사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활동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해외의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 공정거래법은 물론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쟁법을 모두 고려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재현 삼성전자 상무는 “공정거래법은 전문적 분야로 일반 기업인이 이해하기 힘들다”며“미국도 과도한 소송이 경쟁력을 저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친기업적인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재판시 이를 참작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임영호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공정위 심결이 재판심급상 제1심 판결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심판절차는 엄정한 방어권 보장 등 재판절차에 준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에 증거 및 증인 채택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증거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공정위 심결이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받기에 적당한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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