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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의원 노 대통령 조세 정책 인식에 문제있다

최종수정 2007.05.23 12:18 기사입력 2007.05.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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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조세정책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노 대통령의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이든 양도소득세 깍아준다, 종부세 깍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고 많아야 4% 대통령"이라는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은 몇% 대통령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들은 조세 원칙과 형평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현 부동산세제정책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단지 그 수혜자가 몇%인가를 물으며 소수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느냐는 질문으로 다수의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48.9%의 득표율로 당선된 노무현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의 48.9% 대통령인가? 현재 22.9%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받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은 현재 22.9% 대통령인가?"라고 따졌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중과에 대해 이 의원은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 기초하였고,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부담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대로 높이는 것이 부동산세제정책의 근간"이라며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것은 실효세율보다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이는 3.5% 정도로, 우리의 경우 실효세율이 1%가 되면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10% 수준을 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소득의 10% 이상을 재산보유세로 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 정부는 선진국의 재산보유세와 우리를 비교할 때, 선진국들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년층 주택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모든 선진국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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