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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대 사용료 5% 가산세 무효

최종수정 2007.05.23 11:58 기사입력 2007.05.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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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관리비나 전기료를 늦게 낼 때 부과되는 과중한 가산세에 공정위의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사용료(임대, 관리, 전기료 등)의 연체 가산금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임대주택 세입자가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가산해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연간 수치(60%대)로 환산하면 연 20%대인 통신요금, 일반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등의 연체료보다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 내용을 공공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대한주택공사나 서울특별시에 통보해 가산세를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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