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알 수 있다

최종수정 2007.05.23 11:16 기사입력 2007.05.23 11:15

댓글쓰기

건축물현황도에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 표기하도록 하는 관리기준마련

앞으로'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만 있으면 지구단계획을 알수 있다.

서울시는 23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만 떼어보면 건축물현황도에 대해 쉽게 알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즉 토지에 얼마 만한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건물높이는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또 어떤 용도의 업종은 안되는지, 어느 위치에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는 총 231개 구역 65.1㎢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코자 할때는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한도, 불허용도 등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또 공개공지를 조성하거나 건물 옥상에 조경 등을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추가하거나 높이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건축물대장'에는 표기되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을 거래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서울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기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건축물현황도에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표기토록 해 일반 시민들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새 관리기준을 적용·시행하고 이미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유은정 기자 apple@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TODAY 주요뉴스 김구라, 재혼 1년 만에 늦둥이 아빠 됐다…MC그리와 23살차 김구라, 재혼 1년 만에 늦둥이 아빠 됐다…MC...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