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김한수 대표, "EU는 미국과 다르다"

최종수정 2007.05.23 10:49 기사입력 2007.05.23 10:48

댓글쓰기

한-EU FTA와 한미 FTA의 6가지 다른점 소개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단장이 23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FTA와의 차이점 6가지를 꼽았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의 수요정책 포럼에 참석해 "한-EU FTA는 한미 FTA 때의 대규모 반대 시위 같은 시끄러운 일이 없다"며 6가지 다른 점을 언급했다.

그는 우선 한-EU FTA는 △EU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아 관세철폐에 따른 이득이 훨씬 크고 △농수산물 분야에서 첨예하게 맞서지 않으며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방송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또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고 △한미 FTA와는 달리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시한에 따른 구속이 없으며 △역사적ㆍ정치적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시점과 관련해 김 단장은 "25일께 공개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논의중"이라며 "미국측의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캐나다 FTA 협상에 대해 김 단장은 "캐나다측이 미국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다른 분야에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협상 타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아세안 FTA 협상에 태국이 복귀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태국산 쌀을 북한 지원용 쌀로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가장 까다로운 협상국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2차 회의는 다음달 28~29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TODAY 주요뉴스 함소원, 선글라스 속 살짝 보이는 수술 자국…"쌍수 했다" 함소원, 선글라스 속 살짝 보이는 수술 자국…...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