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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공요금 인상 쉽지 않다

최종수정 2007.05.23 09:31 기사입력 2007.05.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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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민간위원회 구성, 공공요금 타당성 검토

올 7월부터 민간위원회가 설립돼 공공요금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 정부가 정해놓은 최고가격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부당이득세)이 과징금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반기부터 1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전기와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중앙부처가 관할하는 공공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검토해 부총리에게 조언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민간과 함께 심사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제도 이상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을 받은 업체는 부당이득세 대신 과징금을 내도록 바뀐다.

최고가격제도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일쇼크나 걸프전쟁 등으로 유가가 상승할 때 공공요금의 인상을 제한해왔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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