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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비리, 갈수록 교묘해져

최종수정 2007.05.23 11:28 기사입력 2007.05.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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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체 대표 등 입건

병역특례업체들의 비리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A회사에 아들을 편입시킨 모 학교재단 전이사장인 박모(66) 씨 등 2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현 이사장인 박씨의 아들(34)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명의를 부하 직원에게 넘긴 후 아들을 채용케 한 수법을 사용했다.

아들은 2004년부터 복무를 시작해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적인 활동으로 보냈으며 2004년 12월에는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씨는 고교 및 대학 동창인 장관급 고위공직자인 김씨의 아들(26)을 같은 회사에 근무케 해 하는 등 회사 관계자 및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자제를 특례자로 채용했다. 이들은 복무 기간 중 영어 공부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38)씨는 임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특례자를 채용한 뒤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P회사 대표인 김모(38)씨는 5600만원의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가수 이모씨를 채용했다. 이씨는 자신에게 부여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대신 마케팅 관련 홍보와 일반 사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씨 외에 다른 특례자의 임금을 수개월동안 주지 않았다. 김씨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도 추가돼 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한PC방 업주가 자기 PC방에서 근무하던 특례자를 계속 근무시키기 위해 특례업체와 유착한 경우와 자격이 안 되는 운동 선수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케 한 R회사가 적발되는 등  병역특례비리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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