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재경부, "사채금리 급락하면 서민 돈줄 막혀"

최종수정 2007.07.11 11:58 기사입력 2007.05.23 08:28

댓글쓰기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3일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대폭 인하할 경우 서민 돈줄이 막힐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업법 이자율은 현행 70%에서 60%로 낮추고 시행령에는 56%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국장은 "현재 영세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의 경우 원가 수준이 너무 높다"며 "이자율까지 급격히 낮출 경우 대부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또 "정부는 대부업체가 일삼는 불법추심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대부업법 개정도 대부업자가 아닌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을 닫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면 서민 돈줄도 막힐 수 있다"며 이자율 상한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임 국장은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말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라며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관리하고 영세업체는 행정자치부나 시도지사가 감독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TODAY 주요뉴스 "한달 새 2000명 임신"…아프간 난민 체류지 열악한 현실 "한달 새 2000명 임신"…아프간 난민 체류지 ...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