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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ㆍ학계 "기자실 통폐합 위헌소지"

최종수정 2007.05.23 11:28 기사입력 2007.05.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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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통폐합과 기자들의 공무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3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취재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주요 내용에 언론기관의 취재 자유가 있는데 기자실을 통폐합해서 취재활동을 축소시키고 공무원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취재 자유를 과잉해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국정홍보처의 조치는 국정 감시와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언론기관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가공되고 걸러진 정보만 국민에게 접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석연 대표 변호사도 "기자실은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특정 정권이나 특정 기관의 소유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민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실이 통폐합되더라도 정보공개법 등을 투명하게 지켜 외국처럼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불편이 없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정부 방침이 정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면 위헌 요소가 다분히 있다"며 "외국은 정보공개법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우리나라도 취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숨김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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