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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美 광우병 판정] 가을 LA 갈비 들어온다(종합)

최종수정 2007.05.23 08:16 기사입력 2007.05.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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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통제된 광우병 위험’ 국가 판정을 받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미국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 들이면 올 가을 갈비를 포함한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OIE의 판정이 구속력 없는 데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미국 통제국가 판정의 의미는

미국이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IE 총회에서 2등급인‘통제된 광우병 위험’ 판정을 받았다.

‘통제된 광우병 위험’ 국가가 되면 편도와 소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회장원위부 등 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소의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교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 조건만 갖추면 연령이나 부위 대부분 제한 없이 쇠고기 교역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로써 현재 수입이 허용된 살코기에서 갈비까지 교역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국가간 협의에서 쇠고기 교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 판정이 25일 총회에서 최종 결의안으로 채택되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 올 가을 LA 갈비 들어온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이면 올 가을 미국산 갈비가 수입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확대하려면 우리나라의 수입위생 조건을 바꿔야 한다.

위생조건을 바꾸는 데 서두르면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림부는 추석 이전에 우리 밥상에 미국산 쇠고기가 올라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우병 발병 무렵인 2003년을 전후로 국내 시장을 호주에 내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시장에 본격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쇠고기 시장은 2003년 광우병 파동을 전후로 미국과 호주산 쇠고기가 번갈아 시장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광우병 파동으로 2003년 6월 이후 수입이 중단된 캐나다산 쇠고기도 수입 가능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캐나다도 이번에 미국과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로 판정을 받아서다.

다만,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FTA)와 광우병 등 검역을 분리키로 했으나 이번 판결로 시장개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지난 1월 캐나다산 쇠고기 금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써 국내 한우 농가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생산안정제’의 기준을 낮춰 국내 송아지의 가격이 155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30만원까지 보상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농림부에 따르면 생산비용을 제외한 농가의 순 수입은 마리당 4만원에 불과해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손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 美 수입압력에 빗장 풀린 정부

쇠고기 수입 확대를 놓고 우리 정부와 미국의 갈등이 예상된다.

미국은 예고대로 이번 판결을 토대로 쇠고기 수입시장의 확대를 요구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외면하기 쉽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미 OIE 판정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확언해서다.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FTA 협상 타결 후 “OIE가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확정하면 갈비까지 수입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OIE 등급 판정이 나오면 수입검역과 관련한 절차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 요구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쇠고기시장개방 없이 FTA 비준도 없다”며 압력을 높이고 있으나 이를 무시할 근거가 부족한 편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OIE의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으려면 그럴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시장확대 가능성을 예고했다.

다만,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OIE 판정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우리 수입위생조건까지 바꿔가면서 OIE 판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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