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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온라인서 부활한 '참여마당신문고'

최종수정 2007.05.23 12:29 기사입력 2007.05.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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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국민고충처리 위원장

600여 년 전 태종대왕은 대궐 앞에 신문고를 내걸고 민심은 천심이라 하여 백성의 소리를 들어 나라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참여마당신문고(www.people.go.kr)'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

참여마당신문고는 북이 아닌 인터넷을 사용하므로 '클릭하면 달라집니다(Click & Change!)'라고 슬로건을 정했다. 600년 전 선조들의 이른바 'Beat & Change'의 현대적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참여마당신문고는 온라인으로 국민들이 안방에서 정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종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시스템이다.

생활 주변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고충을 받으면서 마땅히 호소할 곳을 몰라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참여마당신문고는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다.

또 혼자 알고 있기에 아까운 좋은 국정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디에 제안해야 반영시킬 수 있는지 몰라서 그냥 덮어두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참여마당신문고를 클릭하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참여정부의 이념인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참여하면 달라집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여마당신문고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해 7월에 56개 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

올해도 4월까지 부산시 등 17개 지자체 및 3개 공공기관의 시범 연계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시 등 229개 지자체와 민원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까지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여마당신문고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402,442건의 민원과 38,46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160회의 정책토론과 380회의 전자 공청회가 열렸다.

민원처리에 걸린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평균 36일 걸리던 복합민원이 14일로 줄어 들었고, 일반민원 처리 역시 평균 12일에서 7.8일로 줄었다. 참여마당신문고는 전 부처의 민원을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중·반복 민원을 식별해 동일 사안은 한 건으로 병합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도 18,240건의 중복민원을 찾아내어 5,669건으로 병합처리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민원인 만족도도 2005년도에 30.0%에서 지난  해에는 45.9%로 크게 향상되었다.

그런가하면 대외적으로도 성과가 나타나 지난해 10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 전자 정부포럼(World E-Gov Forum)에서 Online Politics Trophy 분야 Top 10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호주, 베트남 등 많은 국가에서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참여마당신문고, 세계 속에 빛나는 참여마당신문고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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